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6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정기검사 지연때 일률적으로 부과하였던 과태료(50만원씩)를,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된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강하게 처분하여 온 행정관청에 경종을 울린 사례이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과태료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처벌기준은 정기검사기한을 경과한 일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때에는 2만원, 기간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최고 30만원 한도)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의한 과태료 처벌기준은 정기검사지연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가혹한 처벌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고충위는 이러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처벌기준과 관련한 고충민원을 조사·심의한 결과, 과태료는 행정상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실체적 행정작용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충위는 또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유사한 행정법규 위반자 사이에서 평등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과 동일한 성격을 갖는 정기검사의무 위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각각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방법 및 금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중 제5호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이행의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