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헌ㆍ위법적 조치이며, 이를 추진하려면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대 법대 신봉기 교수는 7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한반도 대운하 연속 공개강좌'에서 '법학적 관점에서 본 대운하'란 주제로 공개강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대 교수 모임'이 주관하는 이번 공개강좌에서 신 교수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선거공약 관철을 위해 이 계획과 충돌하는 특별법으로 국토 대개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자 위헌"이라며 "특히 각종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의제 규정'을 적어도 40개 이상을 두게 될텐데 이는 법위의 법으로서 법률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나 위헌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대운하 건설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국토종합계획을 폐기하고 이를 대체할 정도로 필요한 계획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경법적 관점에서도 환경생태적 영향 뿐 아니라 재해예측과 영향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오로지 건설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만 제시될 뿐 재해 예방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교수는 "갈등관리법제 및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 볼 때 경부운하 건설사업 구상은 정부 스스로 제정한 갈등해결규정 소정의 '갈등관리 5대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하나같이 부합되지 않는다"며 "새만금사건이나 위천공단사건 등을 보더라도 한강ㆍ낙동강ㆍ강원도 주민간의 물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경부운하뿐 아니라 호남운하, 충청운하 그리고 북한운하까지를 포함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수로(水路) 이상의 의미를 갖는 국가안위적 중요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투표 사항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대운하특별법은 재산권침해와 손실보상, 수몰이주민 이주 및 생활대책, 환경과 홍수 등 재해대책, 상수원 수질 오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등 각종 헌법 및 법률적 문제점 외에도 우리 사회의 극단적 국론분열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