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곳에 대해 본격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기관과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통·폐합, 핵심 기능 위주의 슬림화 등 기능 개편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무장관 등에게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지난 3~4월 실시된 31개 공기업 감사에 이은 2단계 절차다.

감사원은 "준정부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수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직·인원의 과도한 증가 등 방만한 경영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해 준정부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유도하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해 경영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을 유도할 것"이라며 "부적격 직원 채용, 각종 공사나 물품의 고가구매 등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엄중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조직 및 기능개편 방향 ▲불필요한 임무 수행 여부 ▲SMART원칙 (구체성 Specific, 측정가능성 Measurable, 달성가능성 Achievable, 지역과의 연계성 Relevant, 시간계획 Timed) 부합 여부 ▲상위직·경영지원 조직 과다 여부 ▲정원 외 인원 과다 운용 여부 ▲급여, 복리후생비 등 예산집행 ▲기금 운용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기금관리형·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감사 대상이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곳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위원회(영화발전기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진흥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진흥기금)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1단계에 감사를 실시한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은 제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0곳

▲검사·검증(12개) :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문화·국민 생활(15개) :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업진흥(22개)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정사업진흥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교육훈련·연구지원(11개) :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단계에 감사를 실시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한국농촌공사 등 3개 기관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