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비생활센터는  2007년도 단일품목으로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시 센터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관련하여 상담 및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152건(‘06년 59건 → ’07년 70건 → ‘08년 5말 2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담이유는 계약해제 52.6%(80건), 부당행위 19.1%(29건), 가격 9.2%(14건), 계약이행 5.3%(8건), 기타 13.8%(21건) 순으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제 시 위약금 과다청구, 해지지연 등에 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2007년 1월 동구에 사는 곽씨는 A통신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해지의사를 전화로 통보함. 해지 후 모뎀을 버리고 다른 인터넷통신사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는데 2008년 1월까지 1년간 A통신사에서 이용요금을 통장에서 인출해감. A통신사에 항의하니 모뎀반환과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음.

<사례 2> 사업자 책임으로 해지시 사은품 반환 요구 건

달서구 사는 조씨는 2007년 9월 H인터넷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최소 1년 사용조건으로 상품권 10만원을 사은품으로 받음. 2008년 1월 속도가 느려지고 접속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기사가 다녀가도 문제해결이 안됨. 고장원인이 광케이블이 설치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설치해서 개선할 수 없다고 함. 통신사에 해지를 요구하니 당시 제공한 사은품을 돌려주면 해지를 해주겠다면서 해지를 지연시킴.

<관련 법률 및 규정>

◎ 초고속인터넷통신망 분쟁해결기준
-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 ☞ 계약취소
-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발생
☞ 임대된 장비 교환
- 1시간 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서비스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없이 계약해지
- 3시간 이상 또는 월별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손해배상
- 설치지연 ☞ 예약취소
- 계약기간 이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해외이주, 장기유학, 휴학의 경우 관련 자료 제출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단, 할인금액은 반납)
-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전 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소비자 주의사항]

초고속인터넷 해지시 모뎀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지시 해당업체의 해지 담당부서 또는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청하고 회수 일정을 확인해 빠른 시일 내에 모뎀이 회수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사 등으로 거주지 변경이 예상되는 때는 이사 전에 직접 모뎀을 반환하고 해지절차를 완료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추후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 우편 등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해지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전화로만 해지신청 후 서류를 보내지 않거나 서류를 보내 놓고 해지가 완료된 줄 알고 있었으나 해지가 되지 않아 계속 요금이 청구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요금을 할인받은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이용하기로 약정했다가 약정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계약당시 작성한 계약서 또는 설치확인서를 보관한다.

계약당시 약속한 사은품 제공을 지연하거나, 중도해지 시 과다한 사은품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사은품 제공에 대한 약속을 서면으로 받아둔다.

중도해지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어 계속 요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 시 정산요금은 지로청구를 요구하여 지로로 납부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인출내역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