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용석 편집국장 [들어 가면서] 경기 오산시가 지난 5월 관내 오산천에서 개최했던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가 온갖 위.불법을 자초한채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 이기흥) 결과 집행부가 일부 시인함에 따라 사실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실제 시는 이 기간에 국가하천인 오산천변 곳곳에 야시장과 판매장을 개설했으며, 또한 대중가수 초청 공연을 위한 야외공연장, 생태체험 전시관  등 대형 가설건축물들을 설치한 바 있다. 또 횡단 목교와 보안등, 하상 분수대 등을 설치했다. 이외 가설건축물 축조, 음식점 영업유치 방조, 하수 무단 배출행위, 이로 인한 생태환경 축제라는 당초 목적과 취지에 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행사장인 오산천 고수부지내 잔디와 시설물이 내방객들로 인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와 함께 오산시의 극구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축제에 투입된 보조금 예산 지원 또한 특혜중의 특혜, 무대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본지가 긴급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축제 예산지원에 있어 보조기관인 오산시의 안일한 자의적 해석과 보조신청 당사자의 모호한 법적지위가 가세해 예산편성 운용의 부적정은 물론 치유불능의 절차상 하자로 일관해 온 것이 확인됐다. 이번 축제의 공식 예산은 5억5천만원(시비 4억5천만원, 도비 1억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별도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지자체가 집행하는 것. 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전년도에 미리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조기관은 사업공고 및 심의를 통해 확정된 보조사업자들에 대해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이 지원된 때에는 사업종료 및 완료 후 기간내에 반드시 정산보고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금번 시가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집행, 정산에 있어 시기에 관계없이 수시 지원근거로 주장하는 자치법규 즉,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규정은 모법(상위 관계법령)과 모조례를 위배한 초법적 자치법규인 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축제 행사를 주관한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오용근 부시장)가 관내 기관단체, 기업으로 부터 기부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위험 수위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금번 오산생태환경축제는 비록 공익적 목적의 행사라 할지라도 행사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으로서 위법, 불법, 탈법, 편법으로 일관해 온 미숙한 행정상 운영 및 기획의 총체적 한계를 보인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겠다. 물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본지는 오산시 생태환경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해부해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 사례 방지는 물론 자치행정의 발전적 계기로 삼고자 한다.

불법행위도 '官'이 저지르면 ‘로맨스’?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는’

오산생태환경축제는 오산시가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지난 5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오산천 생태공원과 물향기수목원 일원에서 가진 행사이다.

오산시는 이 축제와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공연, 풍부한 즐길 거리와 볼거리 제공, 기업 생산제품과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인기, 시 우수성 제고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의 공식 예산은 모두 5억5천만원(시비 4억5천, 도비 1억)이다. 당초 4억5천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이 경기도에서 1억원이 추가로 배정된 것. 예산의 증액으로 인해 이 과정에서 집행부는 지난 4월 투자심사를 도에 요청했으며 결국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다. 

시는 축제가 끝난후 이번 행사 총평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알차고 꽉 찬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국 각지에서 52만명(오산천 생태공원 42만5천, 물향기수목원 9만5천)의 인파가 몰리면서 전국 규모 축제의 대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자평했다.

▲ (사진은 지난 5월 4일~11일까지 1주일간 개최된 오산생태환경축제 현장인 오산천변. 시는 국가하천인 이곳에 약 100여개의 야시장을 비롯 수백여개의 체험장, 전시장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했다.)

오산시는 지난 5월 4일부터 11일까지 생태환경 축제를 한다며 국가하천인 오산천변 곳곳에 야시장과 판매장을 개설했으며, 또한 지역방송 주관 대중가수 초청 공연을 위한 대형 야외공연장을 비롯 생태체험 전시관 설치를 위해 대형 가설건축물들을 설치한 바 있다.

또한 축제 기간에 맞춰 국가 하천내에 횡단 목교와 보안등, 하상 분수대 등을 설치했다. 하천에서의 이러한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국가하천의 상급 감독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전 허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축제를 빙자해 이를 무단으로 설치한 것.

이외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축조, 식품위생법상 신고대상 업소 유치 및 불법 영업행위 방조, 100여개나 되는 대규모 야시장 개설 후 개별 식당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하수 무단 배출행위, 이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가중 결과로 비추어 볼때 하천생태 및 환경보호 등 당초 목적과 취지에 절대 역행한 사실 등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뿐 아니라 오산천 고수부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식재한 잔디와 시설물이 많은 내방객들로 인해 훼손되는 등 향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경우 동일 사례가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총체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오산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오용근 오산시 부시장)는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탄생된 조직이다.

앞서 시는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제143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축제 조례)를 상정한 바 있다.

시의회 회의록 검색 결과 김진원의원(재선, 민주)에 의해 축제 조례 설치안의 일부 내용의 부당성이 이미 제기됐고 결국 김의원에 의해 수정안이 통과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의원은 축제 조례안과 관련 축제추진위원회 설립의 목적, 추진위원 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의 구성 및 지위, 사무국 직원 수 및 연봉, 기존 민간단체의 반발에 따른 기득권 안배 등 집행부의 안건에 대해 다양하게 지적했다. 이후 시의회를 통과한 축제 조례(제962호)는 지난 3월 6일자로 시행됐다.

축제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4조 및 6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 위원으로서는 시의원, 유관기관장, 문화ㆍ예술단체 대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그 밖의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 정수를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제10조에서는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 등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축제와 관련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11조에서는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제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14조에서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규정, 제15조에서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후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산보고토록 규정, 제16조에서는 지원된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업무를 확인ㆍ검사할 수 있는 감독 기능도 마련하였다.

따라서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된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 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오산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오산시가 국가 하천내에 설치한 하상 분수, 시는 이외에도 오산천내 보안등과 횡단 목교를 감독관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이번 축제를 위해 무단으로 설치했다.)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탄생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은 공식 기구로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다. 위원장은 현 오산시 오용근 부시장이 맡고 있으며 나머지 24명의 위원으로는 시의원과 유관기관장을 비롯 문화예술, 시민 사회단체장들이 포진돼 있다.

조례상 공식기구로서 분과위원회가 있으며, 이외 축제사무국이 있고 사무국장과 간사 등 2명이 현재 상근 체제로 되어 있다. 사무국은 축제의 세부계획 수립과 집행, 예산집행 및 결산, 그밖의 축제와 관련한 실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시의회 의결후 통과된 조례도 법적 권원을 가지므로 언듯 집행상 하자는 없을듯 싶다.

그러나 오산시 축제 조례의 내용을 찬찬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조례의 위법 부당성은 단번에 확인할 수가 있다. 그야말로 초법적인 자치법규인 것이다.

먼저 축제 조례 제4조에 의거, 보조금 예산의 집행권을 가진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의 당사자 적격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축제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직 공무원인 오산시의 오용근 부시장으로서, 오 부시장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의 대표자이기도 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는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결국 오 부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 단체의 대표자이기도 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 최종 결재권자였던 셈.

더구나 관계 법규상 보조금 심의는 매년 10월 개최하나 이번 축제의 경우 지난 3월께 뒤늦게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 즉시 교부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뒤에서 법적 근거에 의해 좀 더 구체적으로 위법부당 사실을 가려보고자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11조 축제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축제사무국 설치에 따른 사무실 운영비와 상근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부분이다.

▲ (오산천에서 개최된 지역방송 주관 대형 야외공연장)

또한 축제 조례 제13조(예산지원)에서는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축제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활동 수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모조례인 것. 따라서 축제 조례 13조는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이 안된다. 

이렇듯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태생 자체가 법령에서 위임받지 않은 초법적 규정으로 일관, 결과적으로 행정적 낭비는 물론 법행정 질서를 마구 뒤흔들어 혼란을 가중시킨 졸속 입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