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권용석                                         <지난호에 이어 계속> 오산시가 지난 5월 관내 국가하천인 오산천에서 개최한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가 하천법, 식품위생법, 하수도법,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법, 계약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총체적 위.불법 사업이었음이 속속 증빙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오산시의 일부 간부공무원들이 업자와의 향응 및 금전 거래 사실이 불거지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등 시 공직자들의 도덕성이 지역사회의 도마위에 올라 있고 여기에다 사법기관의 내사가 시 고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설이 자자해 시민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은 형국이다. 적어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이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어찌됐던 업자와 간부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 공무수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상 단체장이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본지는 이번 호에서 오산시 축제행사와 관련, 특히 보조금 지원사업의 위법부당 행태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의 초법적 지위에 따른 특혜는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 축제위원회의 행보를 보면 도대체 시의 행정조직인지, 민간단체인지 법적지위를 구분할 수 조차 없다.

보조금 교부 신청서나 세무서 신고 등 관계 증빙자료들을 보면 민간단체가 분명하나 실제 집행과정을 보면 이 단체는 오산시의 직속기관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 축제 행사를 주관한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오용근 오산시 부시장)는 앞서 설명한대로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탄생된 조직으로서 향후 오산시의 각종 축제의 기획, 운영, 집행을 총괄할 목적으로 탄생된 것.

본지 확인 결과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관할 수원 세무서에 비영리단체로 신고한 바 있는 사회단체로서 이 조례에 의거 설립 추진된 ‘2008 오산생태환경축제’ 행사는 축제추진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주관, 오산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행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자 현직 부시장이 별도의 민간단체의 대표까지 맡으며 그의(부시장)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해 총 5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달리 설명할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이완규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은 지난 6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답변을 통해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의 법적지위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분명하나 내용상으로 보면 산하단체”라면서 “공무원인 현직 부시장과 법인의 대표자가 동일인물인 것에 대해서도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는 결국 태생적으로 잘못된 조례에 의거해 공무원인 부단체장이 민간단체 대표자로 선임돼 활동하며 축제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 단체가 법적, 행정적 도마위에 오른 특이한 케이스라 할 수 있겠다.

정부는 매년 사회단체 보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보조사업자, 즉 사회단체들이 단체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를 통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고 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 신청대상 단체는 비영리단체로서 통상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게 된다.

오산천 축제, 보조사업 절차상 하자 명백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오산천 축제 행사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전년도에 이미 확정된 시비 4억5천만원과 도비 1억원 등 모두 5억5천만원을 신청한 후 이를 교부받아 행사를 추진한 바 있다.

문제는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있어 절차상 하자 부분이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법령 및 조례 규정을 보면 보조사업은 전년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를 무시한채 해당 단체의 보조사업 교부신청이 들어오자 마자 즉시 보조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에 의거해 교부결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금번 축제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한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고자 초법적인 개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한 것일 뿐, 당해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인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법 등 상위 법령과 모 조례상 규정의 간과 내지는 무시한 대표적 편법행태인 것.    

통상 보조금 교부신청에 있어 자격요건을 보면 관내에서 1년 이상 사회봉사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여기에다 자부담은 기본으로서 사업계획서에 명시해 입금확인 등을 통해 최종 교부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하여 최종적으로 보조금을 교부결정한다.

그러나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시에 요구한 교부신청서를 보면 보조신청자의 자산과 부채는 물론 수입금, 보조금 충당 부분 이외의 경비부담 등 자부담 내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부실한 사업계획서임이 한눈에 파악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기까지는 앞서 시 관계자가 토로했듯, 내용상으로 보면 시 산하기관(?)이라는 명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결국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극명하게 도출될 수 밖에 없는 특혜중의 특혜 사안이므로 위법부당 행태의 한 단면인 것.  

오산천 축제 행사의 세부 사업별 금액을 보면 공연프로그램 2억6백만원, 공연전시관 6천4백만원, 시설물 설치 1억3천만원, 운영홍보비 5천만원, 상설특설무대 설치비 1억원 등 모두 5억5천만원.

축제추진위원회가 사업종료 후 시에 보고한 정산서 내역 확인결과 사업비의 총 지출액은 517.265.000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32.735.000원으로 집계됐다.  관계 법령을 보면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검사는 물론,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경우 반납 조치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는 축제추진위원회가 행사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정산결과 남은 잔액에 대해 반납조치 조차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직무유기 행태로서 지자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외에도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해 상근하고 있는 사무국장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급여 역시 지난 3월 사무국 설치 당시부터 매월 고정급으로 보조금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위법부당한 축제 조례로 인해 파생된 위법부당한 사례로서 보조금 교부결정에서 부터 정산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연거푸 엉뚱한 곳으로 줄줄세고 있는 형국인 것.

오산시는 지난 3월 금번 축제 행사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축제추진위 사무국은 오산시청내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국장과 일반직원 등 2명이 상주, 이들은 유급 직원들로서 약 100㎡ 의 이 사무실은 오산시의 행정재산이다.

공유재산관리 법상으로는 민간단체가 이 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료 부과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는 지난 3월 이래 9월말 현재까지도 오산시로 부터 무상사용중이다.

결국 이 단체는 오산시가 사실상 가동하는 상설조직이자 비정상적 산하기관으로서 이 역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사용료 부과라는 법 절차를 준수하기에는 현재로선 요원해 보인다.

당초 축제의 원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 동의 후 조례까지 제정했던 의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축제 조례' 하나만으로 추후 총체적 위.불법 사항들을 합리화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오산천 축제 종료 후 축제추진위원회가 오산시에 보고한 정산 내역서를 보면 보조금 집행 과정상 다수의 부적정한 사례들이 줄줄이 도출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세출집행기준에 어긋나는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계좌이체한 사례,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한 사례, 1회성 행사에 과도한 언론 홍보비 집행, 지역 방송의 부적절한 협찬금 집행 등 일일이 나열조차 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보조사업자인 축제추진위원회가 관내 일부 단체와 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 및 협찬금을 모집.운영했다는 설이 자자하다. 이 부분은 현행 기부금품모집법상 사전 허가대상의 실정법 위반인 관계로 만약 절차상 하자 등의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예민한 문제이다.

시사타임에서는 현재 이에 대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취재를 통해 구체적 사실확인과 함께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 운용상 부적절한 위법부당 사례는 상급 감사기관의 감사시 수시로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 오산시는 여전히 이를 간과 내지는 무시하는 위법부당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어 향후 상급 감사기관의 전방위 감사가 시급하다 하겠다.

행정기관은 타의 모범이 돼야하기에 관계 법령 준수는 기본이다. 그러므로 위법부당 행태는 그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것.

오산시는 이와 같은 위.불법 사례 지적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 해명을 해야 할 것이나 아마 입이 백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시 공직자들은 진정 부끄러워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백배사죄를 주문하면서 오산시의 맹성을 촉구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