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발행 [사무위탁 재결판례집]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를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는 그간의 중앙주도적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 경제규모의 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한계를 나타내 왔던 바, 지방발전의 수렴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국가발전 전략의 전환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주민을 대체한 고객의 개념도 행정서비스 제공이 주민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공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공공부문이여야 함을 뜻한다.

즉, 국민 또는 주민은 오랫동안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로서 공공 서비스의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나, 최근 들어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고객 최우선주의가 요청되고 있으며 주민의 선호가 적극 반영된 행정이야말로 행정의 합리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자치의 활성화 시점에 있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만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가운데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은 공공서비스 공급대안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을 맡기는 한편,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하고 수탁자인 민간기관은 정부가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는 세금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에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공급․생산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비능률을 감소시키면서 일정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에 맡겨질 공공서비스를 선택하고 공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민간부문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기법 및 노하우를 통해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시사타임>에서는 앞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위탁과 관련해 그 실태를 알아보고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본지에 실린 기사는 향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 총람’ <저자 권용석/시사타임 발행)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본서는 올 하반기 중앙정부와 국회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수탁기관, 언론, 시민사회단체, 대학교, 공공도서관,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