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징계 요구
제 목 아파트 사용검사업무 처리 태만
중앙행정기관 국토해양부
관 계 기 관 대구광역시 북구 본청
징계 대상자 대구광역시 북구 □□국 ▷▷과
과장 지방시설사무관 ▽▽▽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2008. 2. 1.부터 2010. 7. 20.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위에서 아파트 사용검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09. 5. 12.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로부터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을 받고 이를 처리하였다. 주택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사용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용검사(준공검사)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허가관청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검사(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91누5358 판결, 대법원 98두15283 판결 등 참조)

한편 2006. 7. 11. 위 업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외 98필지에 사업지 북측(폭 8.5～17.5m 구간), 동측(폭 10m 구간), 남측(폭 10m 구간) 도로를 개설하여 위 관서에 기부채납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대구광역시에서 사업계획 승인 후 대구광역시 북구에 통보하여 같은 구에서 사용검사 처리>(연면적 117,447.6033㎡, 608세대 아파트, 총사업비 203,500,000천 원)을 받았고, 위 관서에서는 2009. 1.28. 위 회사가 북측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칠102호선)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자 기부채납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은 다음 해당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동별 사용검사필증만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위 업체에서는 북측도로 공공시설 관련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부채납을 모두 이행한 다음 같은 해 5. 12. 위 관서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업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아파트 및 주변도로 등을 건설한 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므로 사용검사가 추진되고 검사필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여야 했다.

한편 위 아파트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은 부동산 경기침체를 사유로 위 업체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3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관서에 사용검사를 거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같은 해 4. 1. 집단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주택법, 관련 대법원판례 등의 법령 검토를 통해 위 사업계획 내용대로 이행할 경우 사용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는 민원발생이 사용검사 신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채 사용검사 실시 및 검사필증을 교부할 경우 향후 집단민원 해결에 별도의 행정력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파트와 관련한 민원이므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자인 주식회사 ◇◇건설로 하여금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 후에 사용검사를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하고 ▷▷과 담당계장 지방시설주사 ●●●과 업무담당자 지방시설주사보 ♤♤♤에게 “입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수렴된 결과를 첨부하여 재신청하라”는 취지로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신청 반려문서를 기안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5. 18. 이에 결재하여 반려처분되도록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위 반려처분에 불복한 위 업체가 같은 해 5. 21.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같은 해 7. 30. 위 위원회로부터 “집단민원은 입주자와 시공사 및 시행사 간의 민사적 문제에 그칠 뿐 주택법상 사용검사신청을 반려할 적법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재결서를 송부받음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위 민원발생이 사용검사 신청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그러나 ▷▷과 담당계장 지방시설주사 ●●●과 업무담당자 지방시설주사보 ♤♤♤에게 지시하여 같은 해 8. 4. 위 업체에 행정심판 재결 취지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사용검사 신청을 하도록 통보하게 하고서도 실제로는 통보한 내용과 달리 입주민과의 합의를 권고하며 사용검사 승인을 유보하다가 같은 해 11. 3.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공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자 그때에서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도록 조치하였다.

그 결과 위 업체에서는 아파트를 완공해 놓고도 6개월이 지난 2009. 11. 9.에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이에 따른 시간적 ㆍ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해 위 사람은 다른 구 사업장에서도 같은 민원이 제기되어 입주지원금 지원 등을 합의한 사례(5개 사업장)가 있어 입주민들의 상대적 상실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인과 합의 후 사용검사를 재신청하도록 반려한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분양가 인하요구 등에 대한 합의는 입주민과 시공사 또는 시행사 간의 민사적인 문제로서 그 합의를 원만히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도적 차원의 간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검사를 담보로 민원해결을 종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사람의 변명은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은 위 사람을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