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의 요구
제 목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 및 보완
신청 부적정
소 관 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 계 기 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내 용
한국토지주택공사(구 한국토지공사)에서 2007. 11. 6.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고양OO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9. 1. 21. 국토해양부에 위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고 같은 해 5. 26.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을 하였다.

위 공사에서는 택지개발 조성면적 30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쓰레기 집하시설(이하 “크린넷”이라 한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05. 10. 14. 고양시 조례 제935호) 등에 따라 위 사업지구내에 2개소의 크린넷을 설치하는 것으로 2007.11. 6. 실시계획 승인(건설교통부고시 제2007-469호)을 받았다.

한편, 2008. 6. 5. 고양시에서는 조성면적 30만㎡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가 쓰레기 집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 시설사업처에서는 OO지구에 크린넷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후, 2008. 12. 23. ‘사업지구 형상에 따른 과도한 공사비 투입으로 크린넷 설치는 경제성이 없으니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고양시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을 위 공사 도시사업처에 회신하였다.

따라서 위 공사 도시사업처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과 보완 신청을 할 때에는 위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2009. 1. 21. 위 공사 도시사업처에서 국토해양부에 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면서, 위 검토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2개소의 크린넷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

또한, 같은해 5. 26. 위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보완 신청을 할 때에도, 위 공사 시설사업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크린넷 1개소(통합 설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9. 5. 29. 국토해양부에서 위 공사 도시사업처에서 보완 신청한 그대로 변경승인한 후, 같은해 6. 4. 변경승인 내용 그대로 크린넷 1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관보에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81호)하였지만, 위 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건설업체와 토지공급 본계약을 체결할 때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용지 최종 분양가에서 크린넷 사업비를 삭감함에 따라 크린넷을 설치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고양OO지구 입주예정자 등에게 설치하지도 않을 크린넷을 마치 설치하는 것처럼 혼란을 주는 등 민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①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신청 및 보완 신청을 할 때에는 사업추진 내용과 다르게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