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경기 용인시가 근로자복지관에 이어 직장보육시설(시청내 상록어린이집)을 민간의 법인에게 위탁해 오면서 조례·규칙도 없이 내부 규정만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용인시는 근로자복지관에 대해서도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위법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면서 특정 노동단체에 장기간 계약을 연장해 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권한의 변경 및 예산집행을 수반하는 특수 사무인 관계로 용인시가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반드시 조례·규칙을 제정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행정사무를 위탁하면서 상위법령 및 조례·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내부 규정만으로 행정권한을 이전하고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용인시가 조례·규칙이 아닌 단순히  내부 규정만으로 어린이집을 장기간 운영해 온 것은 지방자치법에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지난 2005년 5월 내부 규정(훈령 제187호)을 제정한 후 현재까지 위탁을 시행해 온 것.

이에 따라 용인시가 위법한 규정을 제정, 시장의 권한을 위탁한 것과 관련해 또 다른 파장이 예고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