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근로자 복지시설인 노동복지회관의 불법적으로 위탁해 말썽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사내 직장보육시설 또한 편법으로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행정과는 지난 2010. 1. 25일 ~ 2010. 2. 3일 까지 10일간 직장보육시설(상록어린이집) 의 위탁운영자(수탁자)에 대해 모집공고 한 바 있다.(사진) 이 당시 수탁을 희망한 응찰자는 관내 소재 강남대학교가 단독으로 응찰했다.

시 행정과는 같은달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위해 보육전담부서인 시 가족여성과에 협조 공문을 발송, 직장보육시설 수탁자 심의를 요청, 이에 가족여성과는 2010. 2. 23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한 후 단독으로 응찰한 강남대학교를 최종 수탁자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절차상 하자들이 줄줄이 발생한 것.

현행 계약법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과 관련한 입찰공고기일이 규정돼 있으나 시 행정과에서는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10일간 공고했다.

법상 수탁자 모집공고 또한 입찰규정을 준용,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시 홈페이지에도 함께 병행해 게재할 수는 있다.

특히 법적으로는 입찰자가 1인일 경우, 반드시 재공고를 해야 함에도 단독 입찰한 특정 대학에 대해 법적근거 없이 적격자로 선정하도록 후행절차(심의)를 진행한 것.

이는 치명적인 하자로서 추인이 불가하므로 이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가족여성과 담당은 시사타임과의 유선 통화에서 "당시 행정과에서 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접수, 부서 협조 차원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시 행정과 직장어린이집 소관 이모 후생복지담당은 6일 오후 2시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사타임과의 인터뷰를 약속하고도 끝내 나타나지 않아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