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시작일자 2013.10.23 마감일자 2013.12.02
소속기관 환경부 공고번호 2013-549

◎환경부공고제2013-549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3.8.13. 공포)됨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치계획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사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계획승인신청서 제출기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구분, 정리(안 제3조제3항)

1) 산업단지 등의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숭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 폐기물처리시설이 광역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 그 밖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안 제7조 별표1 비고4 신설)

1)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각각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2) 동일부지에 2개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1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부 폐지원에너지과 ☎044-201-7410, fax : 044-201-7412, e-mail : k165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