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김학규)가 지난해 9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지 1년여만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 징수과는 최근 관내 한 아파트 시공사의 2009년부터 체납된 세외수입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67억 원을 징수했다.

해당 체납법인은 사업부지를 신탁등기하여 무재산 법인으로 사업관련 인허가 대행을 하는 법인으로 체납처분 등의 행정 제재가 어려워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지난 1월 해당 법인의 공유재산 대부사실을 확인하고 향후 공유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 체납 법인의 사업 준공 시 납부되는 조건으로 3차 분납을 실시, 체납액 67억 원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세외수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부서별 체납액 상시관리체계 구축, 세외수입 체납 담당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등 효율적인 체납 관리 및 일제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2014년 2월까지 올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일제정리 범위를 시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에서 현년도 및 도 세외수입 체납액으로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팀을 중심으로 강력 징수활동을 전개, 체납액 정리율을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10여개월간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납업무의 전문적인 업무연찬,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삼박자가 만들어낸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세입확보 및 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