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시작일자 2013.11.13 마감일자 2013.12.23
소속기관 안전행정부 공고번호 2013-285

◎안전행정부공고제2013-285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4대 사회악 근절 차원에서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그 밖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별표1)

1) 미성년자 성폭력이 아닌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자 성폭력과 동일하게 파면에서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

3. 의견제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복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6호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