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형식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시작일자 2013.11.25 마감일자 2013.12.16
소속기관 안전행정부 공고번호 2013-336

◎안전행정부공고제2013-336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5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무원의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기록 및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성적평가의 투명성과 평가자의 책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단위에서의 개인별 평가 순위를 공개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가점평정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하여 하위 지침에 위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별 성과평가기록 강화 근거 마련(안 제20조제5항)

성과면담 실시 결과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 관리하도록 함

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확대 및 이의신청 근거 마련(안 제2조제1항,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 신설)

평가단위(실 국)에서의 순위를 공개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단위에서 이의신청 및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다. 가점평정 기준 등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2항)

가점평정 항목 및 범위, 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하위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성과급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성과급여기획과

- 전화 : 02-2100-4475 (FAX : 02-2100-4484)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316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