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명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입법형식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시작일자 2013.12.06 마감일자 2014.01.15
소속기관 국토교통부 공고번호 2013-1012

◎국토교통부공고제2013-1012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정비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법률 제11796호, 2013.5.22. 공포, 2014.5.23. 시행)됨에 따라,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기본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방법별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시행령>

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대지현황, 안전상태, 주위환경 등을 추가하고, 조 사 의뢰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토연구원 등을 포함함.

나. 정비기본계획 내용(안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성과 및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도록 함.

다. 정비계획 수립(안 제5조)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정비사업 위탁기준, 정비 우선순위 등을 포함하고, 필요시 구조안전·사업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철거명령 및 이행(안 제6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명령사유 및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하고, 철거이행 후 건축주가 15일 이내 이행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철거명령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공사비용의 보조나 융자(안 제7조)

시·도지사가 사업내용 및 보조금액의 적정성, 상환계획 등을 조사한 후 공사비용 보조나 융자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추후 건축주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수를 의무화하는 등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바. 분쟁의 조정 절차 및 방법(안 제8조)

이해관계자 간 분쟁 조정의 절차 및 방법은「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3을 준용하도록 함.

사.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안 제9조)

시·도지사가 방치건축물을 직접 정비하기 위하여 취득할 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지급 또는 공탁하되, 소유주가 공탁 등에 불복할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재결신청 등을 하 도록 정함.

아. 정비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정비기금 재원으로 채권발행, 타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추가하고 방치건축물 환 경정비 등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관리·운영 업무 일부를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등 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자. 위임 및 위탁(안 제12조)

시·도지사 업무 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한 업무로 방치건축물의 취득, 취득 후 철거 또는 공사재개를 정하고, 업무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업무 위탁 가능기관으로 한국감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을 정함.

<시행규칙>

가. 실태조사 첨부서류 및 조사자의 증표서식(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등기부등본, 건축허가 내용·착공신고서 및 지적도 등 실태조사 시 첨부하는 서류와 실태 조사 자의 증표서식 등을 정함.

나. 정비계획 보고·통보(안 제4조)

시·도지사가 정비계획 결정 또는 변경 고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철거명령(안 제5조)

시·도지사가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때의 명령서식과, 철거완료 후 이행완료 증명서류·철거 전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건축주가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때의 철거완료신고서식 등을 정함.

라. 보조·융자지원 신청서(안 제6조)

보조나 융자지원을 신청할 경우의 신청서식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전화 : 044-201-3779, 팩스 044-20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