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이전, 이대로 좋은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구)가 주최한 ‘재정적으로 건전한 경기도청 이전사업방안 토론회’가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 경기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도 공무원,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청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정적으로 건전한 신청사 건립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재구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금 경기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전사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양근서 의원(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주재하였고, 이계삼 건설본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경기도 신청사 재원으로 총사업비(4,273억원) 중 토지비(1,427억원)는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건축비(2,716억원)는 지방채와 공유재산 매각 대금으로 조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첫번째 지정 토론자인 김종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경기도가 지금 빚내서 호화청사 지을 정도로 한가로운가?”라며 재원대책 문제점을 제기했으며, “신청사 이전 백지화 검토”까지 필요하다. 신청사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의 경우도 실질적인 정책결정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조직이며,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조정실로 담당 조직을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상욱 의원은 "신청사 기본계획을 구상했던 것이 지난 1995년이었고, 청사를 옮기기로 결정한 것도 지난 2002년이었다"며 "도의회 이전 추진은 재원 마련을 위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양우현 교수(중앙대 건축학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유재산 매각,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도청사 건립은 무리가 있다”고 현 재원 마련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건립, 소유.관리의 분리 가능성 등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재명 부장(OBS 보도국)도 장기적 재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망대, 쇼핑공간, 관광, 임대 등 건물의 컴펙트 개발”과 “설계 다변화를 통한 임대 수익 창출” 등의 재정 마련 대책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양근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청 이전 방안에 대한 건전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고민한 자리였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포함해 재정적으로 건전한 이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부지면적 59,000㎡, 연면적 111,139㎡으로 지하 2층, 지상 25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4,273억원(건축비 2,716, 토지비 1,427, 설계비 등 130), 공사기간은 2015. 12월 ~ 2018. 12월까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