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199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농지개량시설”, “농지기반시설” 등 혼재되어 있는 용어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일하고, 농지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으로, 사용기간이 3년 이내에서 사용구분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변경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이 공용․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등으로 사용기간이 완화되었다.

박만섭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 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기간을 완화 적용하여 시민의 편의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