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홍종락)는 지난 1일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생활민원과, 건설도로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김운봉 의원은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위주의 행정보다는 계도를 통한 근절방안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미 개설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조속히 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원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연간단가 업체 관리 철저, 인허가를 득하고 벌목 후 장기간 방치된 곳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 보라동 차량견인사업소 주변 지곡천 변에 불법 농작물 경작 방지를 위한 갈대 식재 및 꽃길 조성 방안 검토, 하천부지 내 자전거 도로에 이륜차 진입 금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 지곡천 무료 주차장에 대한 무단 방치차량을 방지하기 위한 주차장 유료화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허가가 합법이라고 해도 한 현장이 끝나고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일순간에 다 하니까 청명마을 같은 사항이 벌어진다며, 건축 인·허가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대정 의원은 환경미화원 복지 증진 방안을 수립하고, 재활용센터 운영주체 변경에 대비하여 환경미화원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에 따른 2차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료 절약 방안 검토, 중앙시장 주변 5일장 개설 시 가로등 전력 무단사용 여부 조사, 청덕동 원형육교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육교 엘리베이터 및 CCTV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보정동 카페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불법 건축물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수지구 단설유치원 설립 배경,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건영 의원은 현수막 게시대가 더 늘어나면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증설하고, 시설물 관리 방안 수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처인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 모현레스피아 앞 경안천 횡단 교량(용인 소2-15호선) 설치를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제남 의원은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징수시 법과 조례 규정에 의거 엄격히 조치하고, 국도45호선 도로변 지주간판의 규격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림동 지역의 조속한 도로개설, 도로굴착 공사 후 신속한 복구로 시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맨홀 보수 시 고강도 포장 재료를 사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시도10호선(주북~양지간) 미끄럼 방지 포장 파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치 이행, 유림동 지역 경안천 자전거 도로변 체육시설 설치 검토 등에 대해 집행부에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홍종락 위원장은 불법 현수막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음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처인구에 100세대 정도 되는 아파들 중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지적하며, 노후 아파트 안전점검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김중식 의원은 차선 도색 시 불량 도료 사용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량 도료 사용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또한, 과속 방지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존치여부를 판단 후 조치해 줄 것과 불법 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신민석 의원은 신봉사거리, 동천동 주요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50m 이내에 불법현수막이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있어 운전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시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법 현수막 게시가 주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불법 현수막 게시 행위 주체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분양업체임으로 공동주택 인허가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