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들이 지난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장 발표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대표의원인 남홍숙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의원들은 정찬민 시장이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교복 지원 사업 추진을 대대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용인시가 전 시장들의 즉흥적인 치적 사업에 대한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부채도시로 전락해 시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현재 용인시의 공공서비스가 인근 수원시, 성남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에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가적인 복지정책을 요구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어린이 어금니의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무료 실런트 시술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무상교복을 포함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가용예산을 늘려 진정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의회, 시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나갈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들은 제219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된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한다.

○ 그동안 용인시민들은 전 시장들의 즉흥적인 치적사업으로 인한 무리한 재정투입으로 부채도시로 전락해, 제대로 된 복지혜택을 제공받지 못했다. 

○ 용인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제공받는 문화, 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인근 수원시, 성남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용인시의원들은 정찬민 시장이 2018년부터 시행예정인 교복 지원 사업 추진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채무제로 도시로 거듭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복지정책을 요구한다.

첫째, 용인시는 지난 경전철로 인한 채무로 인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가장 먼저 삭감돼 교육환경이 지금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확대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먹거리인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다수의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어린이들에게 어금니의 홈을 메워주는 ‘무료 실런트 시술사업’이 우선순위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우리 용인시의 미래 희망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정찬민 시장의 무상교복의 추진이 임기말의 시민여론을 호도하여 오로지 재선에만 열을 올리는 일종의 착시효과를 노린 행정술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시민 세금인 예산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가용예산을 늘려 보편적 복지를 추진함이 타당하다. 조삼모사식의 어리석은 행정을 멈추고 집행부와 의회, 시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함이 옳다.

○ 무엇보다 성숙한 100만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시정은 합의적이며 책임지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공평한 정책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다.

○ 정찬민 시장은 이번을 계기로 지난 시정 3년 동안 이뤄졌던 용인시의회와의 불통을 없애고 이번에는 소통하시면서 마지막 남은 시정을 시민을 위해 제대로 펼치시기를 바란다.

끝으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들은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께 오직 용인시민의 행복을 위해 남은 기간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 10. 13

더불어 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
남홍숙·박남숙·정창진·고찬석·이건한·김대정·김기준·이제남·최원식·유진선·윤원균·이은경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