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장 이상일)는 올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9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올 하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50건이 접수됐다. 시는 이들 가운데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내부 심사를 통해 최종 10건을 추려 국민 투표에 올렸다.

주요 후보를 살펴보면 지정된 시의 숙원인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등이 포함됐다.

지난 1979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처인구 이동·남사읍 64.43㎢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이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달하는 면적으로 용인 이동·남사읍 반도체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달하는 140만㎡도 포함됐다.

시는 끈질긴 설득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평택시와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끌어내고 국가산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착공 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규제에 묶여 있던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8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부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언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합의를 끌어낸 점도 눈에 띈다. 

시는 지난 5월 LH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세대수를 20% 가량 줄이고, 광역교통개선에 준하는 교통 대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주민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협의를 완료해 사업을 본격화시켰다.

전국 최초로 관내 5개 기관장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문화살롱‘을 운영하는 것도 후보에 포함됐다.

안전문화살롱은 시와 용인 동·서부경찰서, 용인소방서, 용인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이 정기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시는 이를 통해 관내 공동주택과 초·중·고등학교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문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 등을 시비로 지원했다.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지구를 생각하는 생태학교‘를 운영하고 기후변화와 환경재난 시대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환경 교육 전문인력을 학교로 파견해 환경 교육을 하는 점도 적극 행정 사례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터널·지하차도 CCTV 정보 통합 관제 시스템  ’스마트 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구갈동 상점가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비 59억8000만원 확보 ▲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완화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하는 ’건축물 대장 원스톱 서비스‘ 구축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스마트도서관 34곳 연계해 주 5일 상호대차 및 통합반납하는 ’북 이음‘ 서비스 확대 ▲ 수도 요금 ’스마트(카카오톡 알림) 고지  서비스‘와 ’누수 알림 서비스‘ 시행 ▲적극적인 유기 동물 입양 홍보 정책과 반려동물 친화 정책으로 전국 최고 입양률 달성 등도 후보군에 있다.

투표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7건은 시 적극행정위원회 올려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 공무원에겐 성과급 최고 등급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용인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위해 전 국민 투표를 하게 됐다”며 “시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이 솔선수범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