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매월 마지막 날 월세를 내는 A씨는 평소와 같이 집주인 계좌로 입금했으나, 며칠 뒤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계좌번호를 입력할 때 숫자 하나를 틀리게 입력한 것.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은행은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방법이 없을까 검색해 보니,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있어 즉시 신청하게 됐다. 누리집에서 신청 후 몇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접수됐고, 한 달도 채 안 되어 잘못 보낸 월세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 모바일 큐넷(Q-Net)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호텔에 취업을 준비 중인 B씨. 그동안 여러 차례 면접을 보면서 그 자체도 어려웠지만, 매번 조리기능사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얼마 뒤 목표로 하던 호텔 취업에 성공했고, 인사담당자는 출근에 앞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주었다. 안내문에 “자격증은 ‘디지털 패스’ 링크(바로 가기)로 사전 제출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보고, 먼저 취업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국가자격 시험 정보나 자격증빙서류를 발급하는 ‘큐넷’ 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B씨도 바로 큐넷 앱을 설치, 자격증을 내려받았고, 생성된 자격증 정보는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할 수 있었다. 덕분에 서류 준비 부담이 한결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월 소개하고 있다.

먼저,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간편화된 금전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이른 바 ‘착오 송금’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간단한 신청을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신속히 착오 송금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의 경우, 수취인이 반환 거부 시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 방안으로, 평균 기간 6개월, 소송비용 최소 110만 원(1천만 원 기준)이 필요해 시간·비용적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 서비스 시행 이후, 3년 동안 착오송금된 약 145억 원의 돈을 찾을 수 있었으며, 소송 대비 기간은 약 5개월, 비용은 70만 원 가까이 절감하게 됐다.

신청 조건은 돈을 잘못 보낸 것을 안 송금인이 은행에 연락해 먼저 자진 반환을 요청한 과정이 있어야 하며, 송금액은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거짓 신청 등 착오 송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누리집(https://kmrs.kdic.or.kr)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예: 의류기술사, 한복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사 등)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로, ‘모바일 큐넷’ 앱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디지털 배지’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등 1천여 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자격증 발급, 제출, 검증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어 국민 편익이 증진되고, 연간 50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

모바일 큐넷 앱에 회원가입 후, ‘Q 지갑’ 페이지에서 디지털 배지(각종 자격증)를 발급해서 보관 및 확인이 가능하며, URL을 생성해 이메일, 문자, SNS 등으로 자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앞으로 실제 필요 기관으로 자격증을 바로 전송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TOEIC‧JPT와 같은 공인 어학성적 조회 등 여러 기관의 다양한 자격·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활용하는 통합 구직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관한 상세 콘텐츠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도 대국민 편의를 높인 서비스 사례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람회에서 ‘구비서류 제로화’, ‘AI 특허 심사 지원’ 등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고기동 차관은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생활 편의를 더하는 다양한 혁신 공공서비스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소개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디지털 배지처럼 좋은 제도가 소개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