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질의] "기자실 무상사용에 따른 법적근거를 제시하시오"

[답변] "경기도청 기자실은 도 공보관실 소관 사무실이므로 그쪽으로 문의.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은 필자가 지난해 경기도청에 상주하는 기자들의 기자실 무상사용과 관련,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질의한데 대해 도 본청 재산관리 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보내 온 "어정쩡한"한 답변 내용이다.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그것도 청사 소관부서가 공문서로 발송하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답변이다. 정황상 이는 한마디로 입장이 아주 곤란하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일반적으로 도청을 포함한 공공청사의  사무실 배치 및 (개보수 등)관리는 회계부서 소관이다.(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 이를테면 보안이나 특정사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경우 사전에 부서협의는 한다)

청사내 기자실만 특정한다면 공공기관의 대언론 홍보 기획 및 일반 공보관리는 공보관실 소관.

도 회계과가 필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즉, 공보관실에 문의하라고 했던 것은 입장이 곤란해서이지, 주무부서가 아니니 공보관실에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행정용어로 사무 분장상 기자실 사용에 따른 법적 논란이 불거진다면 이에 대한 적법절차를 수행해야 할 부서는 공공청사 전체를 관장하는 회계부서이지, 공보관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 경기도청 브리핑룸

조금 복잡하긴 하나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 실정법을 살펴본 후 경기도청 기자실 문제를 짚어보자.   

국가와 지방정부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의거, 재산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공유재산이라 함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나뉜다.

또한 행정재산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다시 분류되며 보존재산이란 법령 또는 조례나 규칙의 규정에 의하거나 그밖에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잡종재산이라 함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굳이 구분하자면 기자실은 공유재산 중 '공용재산'에 속한다. 현행 공유재산법(구. 지방재정법) 제6조 ①항을 보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국유재산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벌칙 조항을 보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섬뜻해진다. "동법 제99조 벌칙을 보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행정재산등을 사용 또는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물론 이 경우는 행위 자체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이며, 초점은 기자실의 "무상 사용"이다.

또한 동법 제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 하나만 보더라도 기자실과 관련한 재산총괄관리부서인 경기도청 회계과에서 당연 책무인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판단이 서리라 생각한다. (물론 기자실이 '유상사용' 허가를 받은 후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라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책임은 전적으로 임차인측에 있다.)  

이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무상사용'  으로 들어가 보자.

화두 제시는 법적 근거이다. 그렇다면 공유재산법상 무상 사용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는?

 동법 제20조 1항에는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행정재산등은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서조항인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의거 수의계약(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13조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에서는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는 사용료 부과 및 감면, 면제 사유에 대해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24조에는 다음과 같이 '무상사용' 규정(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함으로서 특별히 그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행정재산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때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당해 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복구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기왕 얘기 나온차에 경기도청에 재차 묻겠다.  

그렇다면 현재 오픈돼 있으면서 부정기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송고실 겸용) 브리핑실은 제외하더라도 (중앙, 지방)기자실이 공용청사(구 본청 2층)내에 기자들이 하루종일 상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며 거기에다 전화, 전기, 여직원(계약직으로 추정)을 배치해 관리비까지 경기도청이 부담하면서 까지 편의를 제공해 줘야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공유(공용)재산의 유-무상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이 정도로 줄인다.

요약한다면 법상 현재 각 언론사 기자들이 상주하며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공용청사)은 기자들이 무상사용할 수 있는 법적지위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자체에서는 관행상 편의제공 이라는 이유로, 또는 기자 휴게실, 대기실 등으로 합리화 시키는등 궁색한 답변과 부적절한 처신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일전 기자실 통폐합 관련해 모 방송 심야토론에 참석한 한나라당 소속 박모의원의 질의에 대한 국정홍보처 차장의 답변이 문득 스쳐 지나간다.

"기자실 운영비 부담은 당연히 저희(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청사내 상주 기자실의 운영 부담을 정부가 공식 자인한 형국. 이 역시 위 열거한 실정법 위반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덧붙인다면 진정성은 오직 하나,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언론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

"페어플레이" 하자는 것이다.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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