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허가 제한의 기본원칙 >

① 신도시 주변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것

 ② 지자체 등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공영개발사업 등 허용

 ③ 주변지역에서 신도시개발로 인한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편승하여 난개발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는 불허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완료된 지역이라도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허

□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석우동․반송동, 용인시 농서동․고매동․통삼리․북리, 오산시 은계동․오산동․부산동․원동 일원(59,515천㎡)

   ※ 신도시예정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까지 (지정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받게 됨)

 ㅇ 대상행위

  -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을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것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행위

□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시가화조정구역 등의 지정절차에 착수했고, 적극적인 투기단속활동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 지구내 공장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세조사결과를 토대로 지구내.외 대토 등 공장대책을 금년 11월말까지 마련하고, 당초일정에 따라 지구지정.개발계획 수립(‘08.2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 <동탄2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 화성시 동탄면, 석우동, 반송동 : 44,733천㎡ (동탄2지구 21,804천㎡포함)
    - 용인시 농서동, 고매동, 통삼리, 북리 :  11,905천㎡     
    -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   2,877천㎡ 

 ㅇ 난개발 및 투기 우려가 없는 공영개발 및 민관합동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단, 민관합동사업은 지분구조․사업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허용하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대상이 아닌 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함)에 한함] 

 ㅇ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창고, 축사 등 신고대상 건축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주변지역에 한함)

 ㅇ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주변지역에 한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가목의 자연취락지구로 결정 또는 입안이 완료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의 개발행위. 단, 공동주택 건축은 제외 (주변지역에 한함)

 ㅇ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기존 대지내 주택 및 기존 공장부지내 공장 증축(주변지역에 한함)

 ㅇ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ㅇ 허가제한 고시일 이전에 관계 법령에 의거한 특정 사업을 위한 지역 등으로 결정되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사업 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사업 중 산업지원시설, 공공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주변지역에 한함)

 ㅇ 개발행위허가로 토지형질변경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토지에서의 건축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당시의 사용목적 범위내 건축행위. 단, 舊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진흥지구(체육용지)로 지정되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갈음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주변지역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