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반값 골프장' 정책에 실효성 의문을 제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값 골프장은 정부가 골프관광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막고 레저산업 육성을 위해 논과 밭에 골프장을 건설, 사용료를 낮추겠다는 것.

이와 관련해 도는 4일 "정부의 '반값 골프장'은 농민들이 부지를 현물출자하도록 해 막대한 토지매입 비용을 줄이고,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는 클럽하우스 등 부대시설 자율화를 통해 건설비용을 낮춰 이용료를 낮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례로 '대중 골프장'(9홀)의 이용료를 현재 4만2000원에서 2만1000원 정도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안에 대해 도는 농민들이 경작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없는 구조 등 문제점을 들어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입장이다.

반값 골프장의 근거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현물출자한 최소한 토지가격의 금융이자(연리 4.8%, 3.3㎡당 8160원)와 경작시 얻게 되는 조수입(3.3㎡당 8030원, 농촌진흥청 농산물 소득자료)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는 대중 골프장 건설시 필요한 최소 부지 면적인 32만6700㎡를 농지 40%(3.3㎡당 20만원), 임야 60%(3.3㎡당 15만원)로 할 경우 토지 매입비용만 1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의무시설인 클럽하우스 부대시설을 축소하더라도 건설비용은 15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추정치를 따져 9홀 골프장 연간 손익계산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은 9억8600만원이다.

여기서 건설비용 원금상환액 7억5000만원을 빼면 1억7700만원의 배당가능 금액이 산출되지만 이용료를 반값으로 할 경우 관리비 등은 정상가나 반값일 때와 같기 때문에 오히려 3억7200만원의 영업손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결국 농지를 현물 출자한 농민들에게 조수입이나 금융이자 등을 보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금융 부담을 줄 수 있어 현물출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각종 세금 감면과 공공예산 지원없이 농민들에게 경작지를 현물로 출자하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