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컨소시엄 건설사가
비영리법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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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를 지나는 경전철 공사구간의 도로점용료 부과에 있어 이를 비영리사업이자 위탁사업으로 보고 전면 감면해 줬던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는 도로법상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으로 판단하고 100% 감면해 줬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용인시의 주장처럼 민간투자법상 용인경전철 사업의 대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가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비영리 사업인지, 또한 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는 법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용인경전철
사업.
이번엔 용인시가 사업대행자에게 도로점용료까지 전면 감면해 준 의혹이 불거져 말썽이 되고 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1999년 12월 민자유치사업 지정 고시 이후 경전철 실행플랜 용역을 거쳐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거쳐 지난 2004년 7월 민간사업(대행)자인 용인경전철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 사업승인 이후 착공 2년차를 맞은 경전철사업은 현재 공정 50%에 이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전철사업 교각 설치현장의 도로점용 현황을 보면 용인시 기흥구 구갈리 ~ 용인시 처인구 포곡면 둔전리 구간 국도 42호선,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시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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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경전철 공사 구간의 교각설치 국도 현장 | ||
도로 점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업무는 기관위임 사무로서 당해 도로관리청 즉 국도인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도는 경기도, 도시계획도로 및 시도는 당해 시가 관리 주체가 된다.
통상 도로점용 허가가 신청되면 도로관리청은 관계서류를 검토해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해 현지 출장 확인한 후 지자체 도로점용조례징수조례에 의거 점용면적 및 기간 등을 감안해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도로 점용료 부과에 있어 용인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용인시가 밝힌 관계 규정을 보면 도로법 시행령(점용료의 감면) 1항 법44조 제1호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동법 시행규칙 제20조를 보면 ‘건교부령이 정하는 법인’에서 제8호에는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규정돼 있다.
결국 용인시가 주장하는 감면 사유를 종합해 보면 경전철사업이 ‘비영리 사업’인지 여부와, ‘용인시로 부터 위탁받은 사업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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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용인시청 | ||
그것은 이 사업의 대행자가 공법인이 아닌 민간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형태의 사법인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영리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는 점을 간과한 점.
또한 경전철사업이 용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법상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행정사무에 있어 ‘위탁’이라 함은 당해 행정청이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 또는 시설(행정재산)을 민간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해 공공서비스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으로 ‘위탁’ 사무(사업)의 법적근거는 현행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용인시 사무민간위탁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따라서 용인시가 주장하듯 용인경전철 사업이 ‘비영리 및 위탁’ 사업이라는 주장, 그리고 법적 근거는 논란을 불러 일으킬 여지를 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당시 시에서는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판단하에 경전철사업을 감면대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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