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이던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이 양성화된다.

용인시는 11월 8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됨에 따라 무단용도변경을 제외한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건축물 가운데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접수를 각 구청에서 받는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165㎡(50평)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100평)이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다. 또 연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상복합건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옥상에 옥탑방을 설치한 경우, 건폐율을 위반한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된다.

그러나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비구역이나 도시개발구역 내에 있지만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과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소유주의 경우 내년 2월 9일부터 2007년 1월 8일까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건물이 있는 대지의 소유·사용권리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구청에게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건물이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자기소유 대지나 사용승낙을 받은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화재·구조 안전상 문제 및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이 없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사들의 현장조사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양성화된다”며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형편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시정하기 어려웠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